대구광역시조례 제5117호

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,기업,공공 등
사회 각계가 참여/협의하는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

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
(이하 “민관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청렴사회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 체결과 협약 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청렴 교육․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4.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6.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․지원 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

제3조(민관협의회의 구성)

① 민관협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눈다.

1.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대구광역시교육감, 대구광역시 구청장․군수 협의회 의장,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.
2.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가. 일반시민
나. 경제분야 전문가
다. 언론계․학계 전문가
라. 그 밖에 공익활동 전문가
민관협의회는 공공과 민간부문 공동의장으로 구성･운영하되,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, 민간부문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제4조(의장의 직무)

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,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

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 수행 기간 동안으로 하며,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고 그 직책 또는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는다.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기관단체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책 또는 권한을 잃을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며 그 직책 또는 권한의 승계자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동안 위원직을 이어받는다.
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직 위원의 해촉)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회의)

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,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.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
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대구광역시의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.

제8조(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)

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실무협의회는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(이하 “투명협”이라 한다)가 담당하며,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투명협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전문분과)

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.
② 전문분과의 구성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조사․연구 및 협력사업 등)

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, 민간부패의 실태조사․연구,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․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․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․연구․워크숍․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, 기업,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1조(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)

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․운영 ,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․기업․공공기관 등에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민권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과 지원을 위해 필요시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민관협의회, 실무협의회,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